HIV 양성자 인권 차별 계몽 교육

후생과학심의회 감염증분과회 감염증부회의 ‘에이즈 및 성병 워킹 그룹(WG)’ 산하 ‘에이즈 예방방침작업반’은 지난 3월 31일(목) 회합에서 에이즈에 관한 8개 특별감염증예방방침 가운데 ‘보급계몽 및 교육’과 ‘인권 존중’에 관해 논의했다.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에서는 에이즈 양성자를 둘러싼 편견과 차별의 실태, 미래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각자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자 중 NPO법인 일본HIV양성자 네트워크·점프 플러스 대표는 편견이나 스티그마는 2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에이즈 양성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취직이나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사례를 들어 정부는 의료, 복지, 보건직에 대한 인권 계몽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하바타키 복지사업단 이사장과 NPO법인 네트워크 ‘의료와 인권’의 이사도 의료기관의 편견과 차별이 제일 먼저 해소되어야 하며 형식적·실질적인 진료거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지자체와 그 지역의 의사회가 리더쉽을 발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 편집위원은 에이즈 양성자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의료종사자들의 차별이 더 심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의료계에서는 도무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문에 대해 도쿄의과학연구소 교수는 의료관계자는 에이즈 양성자와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에게는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한편 ‘보급계몽 및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이버 전략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등에 의해 관련부처간의 연락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다음 회합 때 연락회의의 논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차기 회합은 4월 13일(수)에 열리며 의료제공체제의 확보나 인재 육성 등 ‘의료 제공’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달 회합은 2차례 개별 테마로 진행하고 5월 초라도 총괄토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