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수가개정은 의료재생에 필요한 진료 및 개호수가를
2012년도 진료수가 및 개호수가 동시개정을 앞두고 의료재생에 필요한 수가 개정을 요구하는 이벤트 ‘Docter's Walk 2011’이 지난 11월 20일(일) 도쿄도 내에서 열렸다.
전국의사유니온 등의 호소에 힘입어 의사와 치과의사 8백명을 포함해 약 2천 5백 명이 참가했다. 백의를 입은 의사들이 ‘STOP 의료붕괴’ ‘환자의 창구부담 100엔 인상 반대’ 등이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휴일의 긴자거리를 행진하고 일반시민들을 향해 의료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재해피해지역은 아직도 전쟁터, 지속적인 지원 필요
이 데모 행렬은 ‘Docter's Demonstration 2011’ 이벤트의 일환으로 9월 센다이시에서 ‘재해부흥과 의료재생’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는 오사카, 삿포로, 도쿄, 후쿠오카의 각지에서 닥터스 런닝(Docter's Running)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 계획된 이 이벤트는 의료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진료 및 개호수가 인상 개정 △환자부담 경감 △충실한 의학교육 △재활치료의 일수 제한 폐지 등을 주장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올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지역의 의료와 복지재생을 추가했고 여름부터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따른 혼합진료가 금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참가 반대와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지키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일에는 데모를 하기에 앞서 히비야(日比谷)야외음악당에서 어필 이벤트 ‘STOP THE 의료붕괴!!’도 개최되었다. 이 이벤트에는 각 지진피해지역에서 온 의사와 치과, 성형외과, 소아과 전문의들이 현지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지원과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한 사람들 가운데 이와테현 오후나토(大船渡)병원 응급센터의 야마노 메타쓰미 부센터장은 “지진은 원래도 의사인력이 부족했던 지역을 덮쳤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피난소에서 지내는 분들의 평균혈압이 높아 신속히 치료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보건위생사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전국에서 파견나온 의료스텝은 지금 거의 다 철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피해지역은 지금도 전쟁터나 다름없다. 지금 내가 서있는 이 곳 도쿄는 무척 평화로운 분위기이지만 나는 데모가 끝나면 또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 데모를 보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
前 공산당 참의원 의원이자 의사인 고이케 아키라씨는 인사말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본 의료는 변할 것이라고 모두 기대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 기대는 정권교체 직후에만 절정에 달했다가 하토야마 정권에서 약해지더니 간 나오토 총리 시절에는 역풍이 불기 시작해 지금의 노다 총리 정권은 TPP교섭문제 등 역풍의 정중앙에 서있다”며 정쟁 속에서 점점 의료재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진료수가 및 개호수가의 동시개정은 의료현장이 확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움직여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번 의사들의 데모 사무국장이며 전국의사유니온 대표인 우에야마 나오토씨는 “일본의 의료는 지금 혈액이 전신으로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당장 치료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다시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의료재생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