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 진료수가 개정 연기 표명

지금은 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에 힘 쏟아야
일본의사회는 24일(일) 대의원회에서 2012년도 진료수가와 개호수가의 동시개정에 대해 1년 연장하는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번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부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경제 실태조사 및 약가 조사 등의 중지를 포함해 가까운 시일 내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의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10년 만에 수가가 인상됐었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0.19% 소폭 증가로 그쳤다.

일본의사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지만 나카가와 토시오(中川俊男) 의사회 부회장은 “일본은 지금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개정에 대해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진료수가는 2년에 1번, 개호수가는 3년에 1번 재검토되고 있다. 2012년에는 6년에 한 번 있는 동시개정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정부는 의사회의 개정 연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