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인재 커리어 향상 위한 등급제 도입 검토

실전 커리어 업 제도,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일본정부의 ‘실전 커리어 업 전략 추진팀’ 산하에 설치된 대책 본부 ‘개호인재 워킹 그룹(WG)’은 이번에 개호(介護)업계의 인재들을 위한 커리어 향상 제도 구축을 위해 7등급의 단위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실증실험 등을 실시한 뒤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실전 커리어 업 제도’의 등급은 기술이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커리어 설계를 하기 쉽도록 하거나 다른 분야의 인재들이 원활하게 업계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는 노인요양복지, 환경·에너지, 식문화·관광의 3분야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책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성장 분야로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분야의 인재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 1급의 ‘초임자’부터 가장 높은 7급의 ‘명인’까지 7가지 등급을 설정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3 급이 ‘스페셜리스트’, 4급 ‘프로’, 5~6단계가 ‘상급프로’라고 정해져 있다.

또한 노인요양복지 관련 자격과도 연계해 ▲1급은 초임자 연수(현재 시행 중인 도우미2급 연수) 수료 ▲3~4급은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5~6급이 현재 검토 중인 ‘인증개호복지사(가칭)’에 상당하도록 하는 안건이 나와 있다. 이러한 등급을 개호보수와 연결시키거나 구체적인 등급의 인증방법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대책 본부는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실전 커리어 업 제도’의 골격에 해당하는 기본방침을 작성할 예정이다. 개호나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공통되는 등급의 설정 및 평가방법, 보급 대책 등도 포함된다. 이 기본방침에 따라 각 WG은 더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실전 커리어 업 제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직능개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9차 직능개발 기본계획’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이 민주당 후생노동부문회의에 이 같은 계획안을 제시하고 직능개발 및 향상, 커리어 형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전 커리어 업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