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이 9월 15일 발표한 2016년 개산 의료비는 41조 3,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진료수가가 대폭 마이너스 개정된 2002년 이래 14년만이다. 약가 인하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 가을 본격화되는 2018년 의료비 억제대책을 둘러싼 논의는 약의 ‘비용대비 효과’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 등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2015년은 C형간염을 치료하는 고액 약제인 ‘하보니’와 ‘소발디’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향으로 의료비가 3.8% 증가했다. 2016년은 이러한 약물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약가가 30% 인하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의료비 중 약제비 및 약사의 기술료를 합한 ‘조제’는 4.8% 크게 감소했다.

전체 의료비는 약간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75세 이상만 보면 1.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32만 5,000엔의 의료비는 75세 이상에서는 93만 엔에 이른다. 고령화와 고액 약제 및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보험 재정은 팽창압력이 강해 후생성도 ‘의료비의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의견이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액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가 비용이 효과적인 약가 반영이다. 효과가 높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약물은 가격을 끌어 올리는 한편, 가격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약가가 인하된다.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가격 조정 방법 및 비용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세부사항을 정하고 내년 본격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용 효율적인 약가 산정에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영국이다.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면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거기까지 논의가 이르지 않고 있지만 의료보험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여당 내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8년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가격의 공정가격인 진료수가가 개정되는 해이다.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보장비의 자연증가를 1조 3,000억 엔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약가인하 등으로 염출할 생각이다.

의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진료보수 본체에 대해서도 정부 로 내에는 핍박하는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엄격한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다. 개정률은 연말에 정해지지만 플러스 개정을 원하는 자민당 및 엽계 단체 사이에 줄다리가 심해지고 있다. 
<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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