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50년 만의 의사 시위 계획
근무의의 과중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의사유니온(대표 우에야마 나오토)은 10월 6일 전국의사연맹(대표 나가시마 쓰네오)과 연명해서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는 의사 수 조사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요청문을 후생노동성 기준국 및 의정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사의 과중한 노동은 의료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위험인자로써 환자를 지킨다는 시점에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 300시간 초과 36개 협정 인정 사례 있어
철저한 개선 지도 요망
전국의사유니온에서 후생성에 요청문을 보낸 것은 2010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지난 1년간 소아과의사의 과로사가 최고재판에서의 와해된다거나 나라현 산부인과의사의 시간외노동 재판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과중한 노동이나 초과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실태를 토대로 총 15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 중 노동기준국 관련은 8가지 항목으로 ▲한층 더 강해진 과로사 박멸 ▲통상업무를 해야 하는 당직은 시간외노동으로서의 인식을 철저히 할 것 ▲노동시간의 적절한 관리 ▲위법적인 36개 협정 개선 지도 ▲강사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량노동제에 대한 견해 제시 등을 요구했다.
우에야마 대표는 “최근 월 300시간이 넘는 시간외노동을 인정하는 36개 협정을 체결한 국립병원이 있다”면서 “노동기준감독청은 과로사의 기준인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을 인정하는 36개 협정은 개선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도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조사에 착수했어도 의사는 지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례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 환경 적정화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정국 관련에서는 의사의 과중한 노동은 의료안전상에도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한편 실제로 과중 노동을 하고 있는 의사의 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고 환자에게 대응하는 등 7가지 항목을 요구했다.
특히, 실제로 과중한 노동을 하는 의사의 수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인력부족 실태와 장래 의사양성계획에도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서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발표된 의사의 수는 고령 및 출산, 육아, 질병 요양 등 때문에 의업에 종사고 있지 않은 의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가시마 대표는 “지금까지는 의사인력부족의 근거자료가 없었다”며 “후생성이 2010년 발표한 의사인력부족 수에 관한 데이터도 단순히 의료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구인 수를 정리한 것이어서 실태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의사의 과중한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역의사 및 상근, 비상근 의사의 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부 신설 또는 정원 증가 논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잉노동 해소라는 시점을 포함시키도록 후생성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후생성에 따르면 2009년 노동기준국이 위법한 노동 실태 조사에 착수한 전국의 의료, 보건, 복지기관은 총 1475곳이었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216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가 내려진 상태이지만 의료붕괴라는 단어가 등장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의사의 노동 환경 개선은 아직도 앞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협심증을 계기로 병원경영측과 노동교섭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가시마 대표도 당직 다음날 수술 스케줄은 없애야 한다는 노동 환경 개선은 환자와 병원의 의료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임을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20 백의 의사 긴자서 재해 부흥 및 의료재생 촉구 행진
전국의사연맹은 내달 20일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의료재생을 사회 전체에 알리는 ‘Doctor's Walk’를 도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의료/개호보험료 및 장기적인 자기부담 면제 ▲창구부담의 경감 ▲신약승인지연 해소 ▲백신 무료화 추진 ▲OECD가맹국 수준의 의료기술료 산정과 의학교육비 및 연구비의 증액 등 폭넓게 주장할 계획이며 여기에 찬성하는 2500명의 탄원서를 사전에 후생성과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이다.
11월 20일 당일에는 히비야(日比谷)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가진 후 오후 3시부터 백의로 갈아입고 긴자를 행진한다.
전국의사연맹에 따르면 의사들의 데모는 1961년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도입 가능성이 있었던 진료제한에 대한 시위 이후 5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