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이즈모市의 '老老개호' 지원제도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로로개호(老老介護)’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 이즈모시(出雲市)는 10월부터 쇼핑 대행, 집수리ㆍ보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제도를 실시했다.

이 지원제도는 고령자들의 생활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서비스이지만 현행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적용외대상이여서 이즈모市가 매월 해당 세대에게 3000엔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로로개호 세대를 보조하는 제도는 시마네현 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시마네현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저소득, 주민비과세 65세 이상이여야만하며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3등급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세대이다. 시마네현 내에서도 이러한 세대가 증가 추세로 현 내 약 5만 세대 중, 약 400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즈모市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해 ▼쇼핑, 음식조리 등의 가사대행 ▼벌초 ▼통원치료 동반 ▼집수리ㆍ보수 등의 이용 요금 지불을 이용권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시의 지정업체는 현재 시내 15곳으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지원제도의 연간 사업비용은 약 1300만엔.

88세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여성(67세)은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적은 생활비로는 지금까지 벽지를 새로 바꾸는 일 등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번 지원제도 덕분에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기뻐한다.

시마네현 사회복지과는 “지원 사업은 고령자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업 내용을 검증해가면서 더욱 충실한 제도 내용과 지속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 택시 운행도 개시. 주민비과세 70세 이상의 가정만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고 제일 가까운 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약 350세대가 그 대상이다. 사업비용은 연간 약 440만엔으로 이즈모市에서 각 세대에게 매월 1000엔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시내 택시회사 17곳의 택시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 2005년 이즈모市로 합병되기 전부터 이러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사다(佐田)、다키(多伎)지역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