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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전환기 맞이해
기사입력 2011-04-04 오전 9:56:00 | 최종수정 2011-04-06 오전 9:56:20















의료서비스와 질 향상에 더욱 주력해야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특정전문병원에 먼저 도입된 DPC(일본판 포괄수가제;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제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널리 확대되어 급성기 이외의 기능을 겸비한 중소개인병원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성이 다른 병원 그룹마다 ‘기초계수’로 평가할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PC대상 병원은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이하, 중의협) DPC평가분과회의 분과회장인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의 니시오카(西岡 ?) 명예원장은 ‘의료서비스와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원래 대학병원에 DPC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대학병원은 지역 병원에 비해 역할 범위가 넓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나 의사 교육 등의 역할까지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포괄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활동들이 제한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우선은 일반병원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DPC제도가 도입되고 동시에 의료 표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질환에 대한 치료방침을 의사의 재량만으로 결정했던 것이 의사들의 독단을 없애면서 각 병원의 치료법과 실적에 관한 데이터들이 외부에 공표되어 투명해지면서 그간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도 많이 줄어들었다.

특정전문병원의 천편일률적인 평가는 금물
또한 의료의 효율화도 진행됐다. DPC 도입 당시에는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4일~30일 정도로 제각각이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의 정기 회진을 받지 않고서는 퇴원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퇴원하기 위해 회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환자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DPC가 도입되자 대학병원들은 입원 일수를 줄이기 위해 진료계획(Clinical Path)을 활발히 작성하기 시작했고 한 병원에서 200개 이상의 진료계획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일반 질환의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한꺼번에 5일 정도로 단축되었다.

DPC대상 병원들의 가장 큰 변화는 입원 일수와 의료비에 관련된 질환별 데이터를 동급 이외의 병원과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로써 예를 들어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대장암의 의료수입이 낮다면 제1선택치료제 등 의약품 채용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후생노동성 또한 DPC대상 병원이 제출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어느 병원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쉬워졌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도부현별 의료계획을 책정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한편 DPC평가분과회에서는 당초 DPC대상 병원을 상대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입을 보장한다는 ‘조정계수’ 폐지를 둘러싸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지만 진단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질환을 다루고 있는 병원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정계수에 따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센티브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도 과제로 대두됐다.

예를 들어 원내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감염병환자의 병실에 들어갈 때 일회용 가운이나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장비들이 비록 소액이더라도 직원 수와 사용 횟수가 많으면 연간으로는 대단히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의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조정계수를 전면 폐지해서 의료안전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대책이 불충분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분과회에서는 조정계수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신기능평가계수2’라는 이름으로 대체해 앞으로는 조정계수로 보장해 온 의료 안전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의 역할을 신기능평가계수2가 대신해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진료 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기초계수’라는 이름으로 남겼다.

이렇게 등장한 ‘기초계수’에 관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병원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가 과제이다.

DPC제도를 시작한 당시에는 대상을 특정전문병원으로 한정했지만 현재 100개 정도의 병상을 가진 중소병원이나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을 가진 케어 믹스형 병원 등 다양한 병원이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과회에서는 다양한 병원들을 타입별로 분류해서 그룹마다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병상 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조정계수가 높아지는 경향도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적어도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인 병원이 있거나 일반병원보다 질 낮은 전문병원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특정전문병원 그룹처럼 그룹을 확실히 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디까지나 각 병원의 실제 활동이나 실시하고 있는 역할을 바탕으로 그룹을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가 급선무
이러한 그룹 분류는 의료제공체제와도 관련 있다. 본래 급성기(3차)병원이 대상인 DPC대상 병원 중에는 대학병원을 퇴원한 환자를 받고 있는 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고 3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지역 병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제공체제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DPC제도는 안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도와 의료기관에 의한 자유표방제를 주장해 온 결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가 그다지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병원에 DPC제도를 선행 도입했더라면 지금쯤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도 더 확실해졌겠지만 의료비가 비싼 특정전문병원에서 선행 도입된 결과 포괄수가가 높아져 민간의 급성기병원에도 도입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분과회는 DRG/PPS(진단군 분류에 의한 1건당 포괄지불방식) 등 입원 1건 당 포괄평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겠지만 백내장 등 의료비와 입원 일수가 비교적 일정한 경우는 이행된다 해도 진료 및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균일화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더 의료의 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효율화와 표준화뿐 아니라 의료스텝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환자도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을 것이다.


기사제공 : jmp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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