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18.11.21 17:36  
   
 
 
 

의료

 

약사

 

제약

 

개호

 

학회

 

통계자료실

 

연수·조사

 

제약회사

 

부작용

 

일본은지금

 
제도정책약제사회병원약제사회약국경영
전체보기
제도정책
약제사회
병원약제사회
약국경영
 
뉴스 홈 약사 약제사회 기사목록
 
도쿄법원 “약사의 대면판매 합리성 있어”
기사입력 2017-12-14 오후 6:15:00 | 최종수정 2017-12-14 오후 6:15:35

‘요(要)지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기각됐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타니구치 유타카(谷口豊) 재판장은 7월 18일 인터넷 통신판매 전문업체 라쿠텐의 자회사(후쿠오카시) 켄코컴이 청구한 ‘의약품 판매 규제 취소’소송 판결에서 “규제에 상응하는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은 2014년 시행된 개정약사법(현 의약품․의료기관법)에서 의료용의약품(전문의약품) 중 일정기간 안전성이 인정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요(要)지도의약품’에 대해서는 부작용 리스크 등을 이유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규제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었다.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들은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요지도의약품의 품목 수는 일반약 전체의 0.6% 정도에 그쳐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타니구치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요지도의약품의 부작용 리스크에 비춰볼 때 약사의 판단 하에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상응하는 합리성이 있다.”며 대면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요지도의약품의 품목수가 적은 것도 헌법 상 직업 활동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되는 의료용의약품(전문약) 중에서 일정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반용의약품(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환 된지 3년 이내의 의약품을 ‘요(要)지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약사의 대면 및 문서화된 복약지도서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현재는 ‘요(要)지도의약품’에는 알레르기 전용 비염약 '클라리틴EX', 외용진통소염제 ‘록소닌S파프’등 13 품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전면 금지한 후생성령을‘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터넷 판매 금지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었지만 (구)약사법 개정으로 ‘요(要)지도의약품’등 일부의 인터넷 판매가 규제 되고 있다.

이번에 제소를 했던 라쿠텐의 자회사 켄코컴(7월 1일자로 다른 자회사와 합병)은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기사제공 : jmp뉴스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셀프메디케이션 稅制’ “대상품목이 적다”
2020 도쿄 올림픽 앞두고 살충제 시장 주목
약제사회 기사목록 보기
 
  약사 주요기사
일반의약품 통신판매 규제 논의 ..
약대 6년제 첫 국가고시...2012..
일반의약품 통신판매 규제완화 ..
대형 법인약국들 졸업예정자에 ..
스마트폰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
온라인 복약수첩, 시범사업 돌입..
처방전 조제료에 ‘조제포인트’..
일약학술대회 개최 중지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학회 제약
복약지도 소프트웨어 ‘약력 어..
약국용 전자약력 신제품 ‘Pharm..
피부암치료제 ‘다브라페닙’ 파..
아스텔라스, 英유전자치료 스타..
조제약국 전용 ‘약 전달 실수방..
후발의약품 업체 생산비용 줄줄..
시오노기, ‘난치성만성기침’ N..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제..
에자이, 개발 치료제 ‘인지증 ..
인지증 치료제 복용 환자 2/3, ..
전체목록
감동뉴스
벤처기업 아큐셀라, 가령황반변..
 
오늘의 포토
 
가상통화로 약국 간 의약품 판매..
앱 하나로 약국-지역병원 조제정..
醫·齒·藥 2시간 동안 지역보건..
 
 
가장 많이 본 뉴스
[일본류마티스학회] 류마티스 관..
한국다케다제약, 대규모 영업직 ..
제21회 국제당뇨병학회(IDF 2011..
[일본류마티스학회] 류마티스 관..
[학회 일정] 2011년 11월
일본 다케다약품공업 홈페이지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바카라사이트

주)동명북미디어I 제호: 일본의약통신I 발행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23-2 덕원빌딩3층    I  대표전화 : 02-6245-6800  I  팩스 : 02-3481-6805  I 등록일: 2011년 1월 20일                  I  등록번호: 서울, 아04583 I  발행·편집인 정동명 I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진아 I 

Copyright(c)2020 (주)동명북미디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