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일본의 의료비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동안 투여가 급증했던 고가의 C형간염 약 사용이 줄어들고, 약의 공정가격(약값)을 전반적으로 인하했으며, 단골약국 제도 활성화로 중복투약 등이 억제 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증가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고령 환자 창구부담 재검토 및 의료의 효율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9월에 예상 의료비를 공표한다. 월별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의료비는 올해 2월까지 약 37조 6천억 엔으로, 작년 대비 0.2% 감소했다. 진료수가 명세서의 심사 지불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해 올 3월의 의료비를 추계한 결과 전년 같은 달 대비 2% 전후로 밑돌았다. 2016년도를 통해 보면 2015년 41.5조엔 엔에서 41조 엔대 前半으로 수천억 엔 줄어들었다.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1년간 의료기관에 지불한 총액을 칭한다. 환자의 창구부담으로 커버 가능한 것은 전체의 10% 정도로 건강보험 등의 급부가 50%를 차지한다. 또한 남은 40%를 정부와 지방 공비(세금)에서 조달하고 있어, 의료비 증가가 재정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의료비는 지난 15년간 10조엔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 의료기관 및 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신약의 등장 등으로 의료비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약제비(조제의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6년에 제동이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약값 인하로 약가 전체로 본 하락폭은 1.2%였다. 특히 효과가 있던 것은 C형간염 치료제이다.
2015년의 의료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4% 가깝게 증가하고 과거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와 ‘소발디’이다. 조사회사 IMS저팬에 따르면 2015년의 매출액은 각각 2,693억 엔, 1,509억 엔으로 일본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 중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다.
무엇보다 이 약은 완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뇨병 약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투여할 필요가 없어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복용량이 줄었다.
또한 2016년은 정부가 도입한 연간 판매액이 매우 큰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는 구조 대상이 되어 작년 4월부터 약가가 약 30% 감소했다. 초고액과 약효로 각광을 받은 암면역제 ‘옵디보’도 연내에 약가가 하락했다. 후생성 내에서는 “고가약의 가격 인하가 의료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반면 다른 정책 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4월부터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같은 약사가 전부 관리하는 ‘단골 약사제도’가 도입됐다. 복수의 병원에서 비슷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일부 약물의 복용에 대해 중지하도록 지도해 결과적으로 약제비가 억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처방된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이 기재된 ‘약 수첩’을 지참하면 약값이 저렴해지는 구조도 도입됐다. 약값을 중심으로 한 억제 대책의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고가약제 사용을 억제한 것을 둘러싸고 생명 구조와 환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한 의견이 있는 한편, 방치하면 보험재정을 압박해 공비지출 및 보험과 부담이 급증하는 불안도 높아져 일본 정부는 약가제도의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또‘약가의 2년 단위 개정에서 매년 개정으로 변경’, ‘비용대비 효과의 약가 반영’ 등을 중심으로 한 근본 개혁의 논의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가 재검토만으로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2016년의 의료비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2017년 이후는 증가해 플러스 기조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약가 이외에도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의 약 60%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용하고 있어 75세 이상만 보면 전체의 약 40%다. 2016년은 의료비 전체가 감소로 전환했지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는 2월 기준으로 1.3% 증가했다. 75세 이상 의료비의 창구부담은 현역 시절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10%에 그쳐 의료비가 증가한 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현역 세대에 미치는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