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인터넷 판매 일률적 규제는 위법’ 판결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기대, 부작용 문제 해결 큰 우려
일본에서 일반약의 인터넷 판매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아베 신죠(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월말 일반용의약품(OTC약)의 인터넷 판매를 ‘전면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의약품 분야에서의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 전략을 꾀한다는 취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번 조치는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온 인터넷통신 판매업자들에게는 등 뒤에서 순풍이 불오 주는 격이며, 소비자로서도 판매업자 간의 경쟁 가속화로 약가 인하가 기대되는 등 그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반용의약품(시판약)가운데 약 20%는 부작용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전면허용 후의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안전성 문제가 남은 과제
전면 허용이 되면 그동안 오지 벽지나 도서지역 주민으로 약국이 없어 불편했거나 바빠서 약국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편의성은 대폭 향상된다. 또 업자간의 경쟁으로 약가 인하 압력이 높아져 약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성장산업인 인터넷기업을 정부가 후원해줌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뒤따른다.
인터넷 판매가 약국 점포 매출을 상회하는 다이겐(大原)제약(효고현 아마자키시)의 간부는 이 같은 아베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많은 소비자에게 OTC약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본의사회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하는 등 신중론도 뿌리 깊다.
일반의약품 업계 단체인 일본OTC의약품협회도 ‘점포 판매와 똑같은 수준의 안전보장 체제를 인터넷 판매에도 시행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일반약을 부작용 리스크가 높은 순서대로 제1류, 제2류, 제3류로 3단계 분류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인터넷 판매는 제3류 의약품만 국한되어 왔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약 20%에 달하는 부작용 리스크가 높은 제1류 의약품(약 100품목)과 제2류 중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지목된 지정(指定) 2류의약품(약 2400품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사회가 약사의 대면판매(對面販賣: 약사가 고객과의 직접 상담에 응하면서 판매) 방식을 유지하도록 주장해왔다.
이번의 일반약 인터넷 판매 전면 허용이라는 규제완화가 취해진 것은 금년 1월1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부작용 리스크가 높은 제1류와 제2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왔던 일본 후생노동성의 성령(省令)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판결 때문이다. 이 판결이후 일본 약계에는 기업단위로 인터넷 판매에 진출하는 업체가 줄을 잇는 등 ‘사실상의 해금(解禁)상태’를 이루어왔다. 업계 대기업인 ‘켄콤’등 인터넷 업자들이 제1류, 제2류 일반약 판매에 착수한지 오래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 2월말 현재 이런 인터넷 통신판매(通販)업소가 전국에 약 150 회사에 달하며, 사실상의 해금상태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우려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업자측이 사이트상에 안전성 점검(체크)화면을 설치하고 부작용 설명문을 게시하는 등 리스크 대응에도 배려하는 노력을 보여 왔다.
한편 인터넷 판매 확대를 예상해온 일본 소매유통업체 최대기업인 ‘이온’이 금년 3월부터 제2류와 제3류 일반약 인터넷 판매에 나섰으며, 가전(家電)제품 양판점 대기업인 ‘비쿠 카메라’도 4월부터 제3류 일반약의 인터넷 판매에 돌입하는 등 타업종 기업들의 신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터넷 판매업계 전체의 활성화에 기대가 부풀고 있다.
인터넷 판매업계 단체인 일본온라인드럭협회는 리스크 홍보 강화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했다. 야후(Yahoo)도 이와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판매업자가 서면으로 안전성 수칙을 서약하지 않으면 출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격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자료>
제1류 약 100품목, 해열진통제, 발모제 등
제2류 약 8290품목(그중 약 2400품목이 지정2류 의약품), 위장약, 감기약, 한방약 등
제3류 약 2950품목, 비타민제등(그동안 인터넷 판매 전면 허용)
■인터넷 판매의 장단점
▼장점
-약국이 적은 오지 벽지 도서지역이나 바쁜 사람이 OTC약을 구입하기 쉽다
-약사와의 대면판매에서 구입하기 거북한 약(발모제, 무좀약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간 언제라도 주문이 가능
▼결점
-구매자에게 어떻게 부작용리스크를 이해시킬 것인가
-구매자의 컨디션이나 증상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매하기 거북한 약의 구매 경력이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는다